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89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