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성장관리방안은 비도시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로 시가화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조례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를 정할 수 있음(국토계획법 제77조 ⑤) → 현행 제77조 ⑤ 삭제(2022-07-21 시행). ㄷ이 현행 법으로 틀린 진술이 되어 정답 ④(ㄴ, ㄷ)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