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2020년) 2차 1교시 79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지역(녹지·주거·상업·공업 등)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일부에는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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