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68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500세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