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 ④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제한된다.
- 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