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②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③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합심의를 거치면 해당 심의는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시장·군수등은 그 결과를 반영해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