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채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채
것은?
- ①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④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