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심의 절차를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