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5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②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③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조합의 시행자 지위를 묻는 문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