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①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③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④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매제한 주택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