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58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신시설 설치 시점은 맞고, 전기 지중선로 비용 분담과 시·도 부담 설명은 틀리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