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44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1.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③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⑤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복합 토지이용 증진 지역 등 법정 대상에만 지정하며 일반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