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 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⑤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협정은 인가권자의 인가와 공고를 거치며, 여러 지자체에 걸친 토지는 면적 과반이 속한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