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111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③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⑤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토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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