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6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⑤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범위를 묻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