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범위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