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②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③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④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⑤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공시행자 시행규정에는 권리·의무, 평가방법, 시행연도와 방법, 공고·통지 방법을 담고 조합 운영 기구 사항은 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