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②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 ③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④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⑤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등소유자는 사업 종류별로 다르며,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