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③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때 채권 지급 요건을 잘못 묶은 진술이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