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56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②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 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3. ③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실시계획 인가 때 하수도법상 공사 허가에 관한 협의가 끝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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