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교부할 수 있다.
- ②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수 없다.
- ③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④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산금은 환지 제외 토지에도 결정할 수 있고,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