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 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③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