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①ㄱ: 신청일, ㄴ: 20, ㄷ: 20
- ②ㄱ: 신청일, ㄴ: 30, ㄷ: 20
- ③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④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 ⑤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신청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