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않아도 된다.
- ④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