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발행할 수 없다.
- ④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원형지는 공사완료 공고 뒤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에는 지급보증 요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