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용도를 폐지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은 관리청 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