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