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9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②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③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④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⑤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정비예정구역 범위와 단계별 추진계획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