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119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③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④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⑤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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