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53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 시행과 체비지 처분은 맞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명세 변경 절차 설명이 틀리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