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00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을 묻는 문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