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47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 구역획 담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 구역획 담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용지비용을 포함해 산정하고, 시설 종류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