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4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③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