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③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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