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75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된다.
  4. ④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다른 법률에서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을 평가받았다면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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