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④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국가 실시, 중앙행정기관 요청, 긴급, 광역 협의 불성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