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69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⑤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고, 거짓 등록으로 말소된 자는 2년간 재등록이 막힌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