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발행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상환은 조례로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