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46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⑤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계획시설은 고시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공동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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