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과 주차 규정 적용은 옳고, 다른 법률의 결정 의제가 있어도 국토계획법 절차를 따르므로 ㄷ은 틀리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근거(국토계획법 제40조의2 ①)와 부설주차장 등 적용 특례(제83조의2 ①) → 현행 두 조문 모두 삭제(2022-07-21 시행). ㄱ의 지정 근거와 ㄴ의 적용 배제 근거가 없어져 두 진술이 현행 법으로 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