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97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수 있다.
  4.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 방식 개발계획에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