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획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획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④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⑤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며, 용도지구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