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며, 상환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