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대상 지역 요건에 따라 지정 가능과 지정 의무가 갈리므로, 법정 요건의 문구를 정확히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