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5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제한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 대상 제외는 작은 토지에 대한 조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