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③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알려야 한다.
- ④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마감자재를 바꿔 시공할 때는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