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⑤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시 시장·군수등의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