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 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며,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고, 제출받은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