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③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계획권은 관계 행정기관이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걸친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