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 ②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③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격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