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②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법령에 명시되었으나(40조의2 ①) → 현행 40조의2 삭제(2024-08-07 시행). 선지 ①·③·④·⑤도 명시되지 않은 것이 되어 정답이 특정되지 않는다.